논술약식39

• 해제의 효과 소급효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관계 논술하시오 Ⅰ. 서설 계약의 해제란 유효 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Ⅱ. 해제의 효과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직접효과설(다수설, 판례) 해제의 효과로 계약에 기한 모든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범위 역시 현존 이익이 아닌 원상회복의 범위이다 2. 청산관계설 해제의 효과로 기존의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 원래의 채권관계가 청산 관계로 변경된다는 견해이다 이는 청산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미이행 채무의 이행이 불필요하고 이.. 논술약식 2023. 6. 6.

•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효과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을 약술하시오 Ⅰ. 일반적인 소멸 원인 해제 전 이행의 제공 변제의 수령 제척기간의 만료 채무의 시효소멸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의 포기 등에 의해 소멸 Ⅱ. 특수한 소멸 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2.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3.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 불능 4.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 5.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소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Ⅲ. 해제권의 소멸 효과 계약해제권에 특수한 소멸 원인이 발생하여도 계약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계약은 유요 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 청구권 또는 .. 논술약식 2023. 6. 6.

• 계약해제 계약해지 비교 공통점 차이점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비교하시오 Ⅰ. 총설 계약의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공통점 1. 법적성질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행사방법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하며 따라서 임의철회가 불가능 또한 양자 모두 행사의 불가분성이 적용 3. 발생원인 해제권 유보 등의 약정사유와 채무불이행 등의 법정사유 모두 포함 4. 발생시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후발적 사유에 의해 발생 5. 손해배상문제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 Ⅲ. 차이점 1. 적용범위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2. 효과 해제는 소급효가 있지만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 논술약식 2023. 6. 5.

• 증여 의의 효력 해제 부담부 사인 정기 특수한증여 증여를 약술하시오 Ⅰ.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 계약 Ⅱ.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급부의무 2. 증여의 법적 성질 (1) 원칙 무상계약이므로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이 없다 (2) 예외 1) 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2) 부담부 증여인 때에는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부담 Ⅲ.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는 지영의 해제 2.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ㄱ.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때 ㄴ.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증여자의 재산.. 논술약식 2023. 6. 4.

• 매매 일방예약의 추정 법적성질 성립요건 효과 매매의 일방 예약의 추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장래 매매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 2. 법적 성질 예약 완결권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 Ⅱ. 성립요건 1. 유효한 매매의 예약이 있을 것 2. 예약의 종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것 Ⅲ. 효과 1. 예약 완결권의 성립 본계약인 매매의 성립이 가능하면 그 일방 예약도 언제나 성립 가능 2. 예약완결권자 및 그 상대방 (1)예약완결권자 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갖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며 예약 완결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있다 (2)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 예약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예약 의무자이며 목적.. 논술약식 2023. 6. 3.

• 매매예약의 완결권 성립요건 대항력 행사방법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상대방에게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 Ⅱ. 성립요건 전제가 되는 매매의 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Ⅲ. 대항력 및 양도성 1. 대항력 가등 기할수 있으며 이제는 제삼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2. 양도성 0 Ⅳ. 행사방법 1. 예약완결권자 예약 완결권 행사는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2. 상대방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은 예약 의무자이므로 예약 의무자가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약 의무자에게 행사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인 당초의 예약의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해야 하며 (다수설 판례) 가등기.. 논술약식 2023. 6. 2.

• 계약금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의의 성질 Ⅰ. 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요물 계약이며 종 된 계약이다 Ⅱ.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Ⅲ. 위약 계약금 1. 의의 위약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 계약금 위약금 특약 필요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위약벌로써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애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여 둔 것 4. 위약금 성질의 해석 의사 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Ⅳ. 해약금 1. 의의.. 논술약식 2023. 6. 1.

• 매매 양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 대금지급청구권 과실수취권 선관주의 매수인 대급지급거절권 목적물수령의무 Ⅰ. 서설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Ⅱ.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청구권 2. 과실수취권 목적물 인도전에는 인도 의무의 지체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 그러나 이행기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여부를 불문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 3. 선관주의 의무 Ⅲ.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대금지급의무 2. 대금지급거절권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 목적물 수령의무 4. 과실수.. 논술약식 2023. 5. 31.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비교하시오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비교하시오 Ⅰ. 서설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Ⅱ. 요건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인데 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며 채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Ⅲ. 효과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채무불이행 책임: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Ⅳ. 행사기간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달리 행사기간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Ⅴ. 양 책임의 경합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양립을 인정 논술약식 2023. 5. 30.

• 전부 일부 타인권리 매매 수량부족 일부멸실 채권매도 특정물등 담보책임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의의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Ⅱ. 담보책임의 유형 1. 전부 타인 권리 매매 (1)의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제570조) (2) 성립요건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타인 귀속 2)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3) 내용 1) 해제권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매수인의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2. 일부 타인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 논술약식 2023. 5. 29.

• 환매 뜻에 대해 논술하시오 Ⅰ. 총설 1.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환매란 매매계약의 해제(다수설)이므로 환매특약은 해제권 유보부 매매이고 환매에 의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한다 Ⅱ. 환매의 요건 1.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2. 환매권 유보 특약 (1) 매매계약과의 동시성 1). 성립요건으로서의 계약의 동시성 2).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의 동시성 (2) 환매특약과 매매계약의 견련성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환매계약도 실효되지만 환매특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양도성 논술약식 2023. 5. 25.

• 환매와 재매매예약을 비교하시오 Ⅰ. 총설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으로 환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Ⅱ. 공통점 1. 사회적 기능 -채권 담보적 기능 2. 부종성-종된 계약 3. 목적물의 범위 -제한 x 4. 대금의 동액 성 -매매대금+매매비용 5. 양도성 6. 권리행사의 상대방 -매수인 Ⅲ. 차이점 1. 법적 성질 환매의 법적 성질을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며 재매매의 예약은 제2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2. 계약의 동시성 요부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후 환매특약을 하면 비록 등기를 갖추었더라도 재매매의 예약이 될 뿐이다 3. 등기의 동시성 요부 환매의 경우에는 매매등기와 환매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 재.. 논술약식 2023. 5. 24.

• 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해 약술하시오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대해 약술하시오 Ⅰ. 의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 자신에게 유보하고 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하는 매매 Ⅱ. 소유권 유보의 성립 1. 소유권 유보의 특약 2. 목적물 판례는 등산만이 그 대상일 뿐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Ⅲ.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소유권은 매도인 사용 수익권과 과실 취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2. 대외적 관계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매수인이 제삼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Ⅳ. 위험부담의 문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논술약식 2023. 5. 23.

• 대차계약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약술 1.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의 의의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 후 목적물을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대차계약으로 물건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대주에게 반환하는 사용대차 임대차와 금전 기타 대차물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 소비한 후 그에 대체되는 대체물을 반환하는 소비대차가 있다 2.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의 비교분석 1)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그 물건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채권관계만 발생한다 이와는 달리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교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차주가 그 목적물을 이용 처분하는 것은 그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치 않으므로 이용 처분행위는 소비대차계약과는 직접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차주는 약.. 논술약식 2023. 5. 22.

• 소비대차 성립 효력 대물변제 예약 준소비대차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법적 성질 (1) 낙성 계약, 불요식 계약 (2) 소비대차는 편무 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쌍무 유상계약으로 될 수도 있다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 합의 (2) 목적물 금전 기타의 대체물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1) 파산 (2)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Ⅲ. 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1)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 (2) 담보책임 1)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2)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원칙상 담보책.. 논술약식 2023. 5. 21.

• 준 소비대차 의의 효과 구별개념 성립요건 Ⅰ. 의의 및 구별개념 1. 의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경개와의 구별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신채무를 성립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경개와 같지만 양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다르다 Ⅱ. 성립요건 1. 준소비대차에 대한 합의 (1) 기존채무의 당사자 간에 (2) 금전 기타 대체물인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3)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기존채무의 유효성 Ⅲ. 효과 1. 소비대차의 효력발생 2.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견련성 3. 채무의 동일성 유지 통설 판례는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달리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채무에 존재.. 논술약식 2023. 5. 20.

• 부동산 교환 법적성질 보충금 효력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법적성질 교환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보충금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권들의 가치가 같지 않아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에 해당하며 다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Ⅲ. 효력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담보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환은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논술약식 2023. 5. 18.

• 도급계약이란 종류 위임계약과의 차이 도급이란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급인의 일이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를 지는 유상 쌍무 계약에 속하며(다만 일의 완성이 선이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도급인의 보수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는 않다) 또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도급의 효력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 (2) 담보책임 도급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이지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1) 하자보수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계약의 해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논술약식 2023. 5. 17.

• 현상광고 예시 뜻 편무계약 낙성계약 약술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편무 유상 요물 계약 Ⅱ. 현상 광고의 성립과 효과 1. 현상 광고의 성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자의 광고행위가 청약이 되며 그 광고에 응하여 응모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 승낙이다 2. 현상 광고의 철회 (1) 원칙 현상 광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지정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완료한 자가 있기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선의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철회 가능요건 1) 광고에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 논술약식 2023. 5. 15.

• 민법 사용대차 제3자 해지 차이 예시 담보책임 1. 의의 사용대차는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차주는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 편무 무상계약입니다 2. 사용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1) 목적물 인도 의무 2) 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x 다만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담 3) 통상의 필요비 상환 의무가 없으나 유익비는 상환하여야 한다 (2) 차주의 의무 1) 목적물 사용 수익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 하여야 하며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또한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 논술약식 2023. 5. 14.

• 위임 위임하다 뜻 위임계약 복임권 복대리 Ⅰ. 의의 복임권이란 수임인이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복임권의 제한 위임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임인이 복위임을 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져야 한다 Ⅲ. 복임권 제한의 예외 1. 사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복위임의 법률관계 (1) 복대리 규정의 준용 (2) 수임인의 책임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복수 임인의 선임 감동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 임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 논술약식 2023. 5. 14.

• 위임에서의 위임인 수임인 상호해지의 자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Ⅰ. 의의 위임은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Ⅱ. 손해배상의무 여부 1. 원칙적 부정 2. 예외적 긍정 (1) 사유 위임의 각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모든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판례) Ⅲ. 위임인의 비용상환 및 보수지급 의무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임인은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Ⅳ. 해지권의 포기 약정의 효력 1. 위임인의 해지권 포기 약정 당사자 .. 논술약식 2023. 5. 14.

• 민법상 조합재산 합유 요건 내용 Ⅰ. 총설 1. 의의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2. 입법취지 민법이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의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조합이 비록 법인격이 없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공동사업의 경영이라는 단체적 측면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규범의 성격 합유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조합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Ⅱ. 합유의 내용 1. 합유 지분의 처분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2.합유물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합유물의 처분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논술약식 2023. 5. 11.

• 조합 재산 채권 채무 관계 Ⅰ. 조합의 채권관계 1. 준합유 조합재산에 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합유가 성립하므로 합유의 법리가 준용된다 2. 채권추심 및 추심의 효과 조합 채권은 준합유 관계이므로 채권의 추심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추심한 것은 조합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이 가분 채권일지라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뉠 수 없다 Ⅱ. 조합의 채무관계 1. 책임의 주체 조합 채무는 급부의 가분성 여부나 조합원의 지분비율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2. 책임의 내용 (1) 공동책임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해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조합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개별 책임 1) 분담 .. 논술약식 2023. 5. 1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권리금 차임연체 해지 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1. 계약갱신 요구 (1) 원칙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1)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5)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논술약식 2023. 5. 11.

• 임차권 양도 임차인 지위승계 상가 전세 계약인수 법률관계 Ⅰ. 총설 1. 의의 및 법적 성질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지명 채권의 양도로서 준물권 행위에 속한다 2. 임차권 양도의 제한 (1)의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및 규범의 성격 임대차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은 사회적 강자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분리 양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4) 적법성 기준 임차권 양도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이며 이는.. 논술약식 2023. 5. 11.

• 임차물 무단전대 금지 임대인동의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 임차인 법률관계 Ⅰ. 의의 임차권의 전대는 임차인이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 하게 하려는 계약 Ⅱ. 무단전대의 금지 1. 민법의 태도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이는 임차권 전대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임대인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Ⅲ. 무단전대의 법률관계 1.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법률관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만일 임차인이 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부담 2.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과의 법률관계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있어도 임대차 관.. 논술약식 2023. 5. 10.

•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뜻 상대방 동시이행 성립요건 Ⅰ. 총설 1. 의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그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계약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Ⅱ. 성립요건 1.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가 있을 것 2. 임차물의 부속물이 존재할 것 (1) 부속물의 의미 부속물이란 독립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인 물건 (2) 객관적 편익의 증가 (3)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것 3. 임대차의 종료가 있을 것 4.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된 경우가 아닐 것(판례) Ⅲ. 권리행사의 효과 1. 매매의 성립 형성권.. 논술약식 2023. 5. 10.

•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 뜻 부속물매수청구권 구별 권리의 행사 Ⅰ. 의의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부속물 매수청구권과의 구별 비용상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 한하지 않고 모든 임대차에서 인정된다는 점 부가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부합된 구성 부분으로서 임대인의 소유라는 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 등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구별된다 Ⅲ. 상환 범위 필요비는 그 전부를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한다 Ⅳ. 권리의 행사 1. 행사의 상대방 2. 행사 시기 필요비는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익비는.. 논술약식 2023. 5. 10.

• 토지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상대방 소멸시효 법적성질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토지임차인은 존속기간의 종료로 임차권이 소멸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그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Ⅱ. 매수청구권의 대상 임대목적에 반해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Ⅲ. 매수청구권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특정한 토지임대차에 한하여 인정 Ⅳ. 매수청구권의 상대방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차권 .. 논술약식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