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양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 대금지급청구권 과실수취권 선관주의 매수인 대급지급거절권 목적물수령의무
2023. 5. 3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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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매매가 성립하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Ⅱ.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청구권
2. 과실수취권
목적물 인도전에는 인도 의무의 지체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 그러나 이행기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여부를 불문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
3. 선관주의 의무
Ⅲ.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대금지급의무
2. 대금지급거절권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 목적물 수령의무
4. 과실수취권
목적물 인도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목적물 인도 후에는 대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지지만 미지금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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