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뜻에 대해 논술하시오

Ⅰ. 총설

 

1.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환매란 매매계약의 해제(다수설)이므로 환매특약은 해제권 유보부 매매이고 환매에 의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한다

 

Ⅱ. 환매의 요건

 

1. 목적물

환매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2. 환매권 유보 특약

 

(1) 매매계약과의 동시성

1). 성립요건으로서의 계약의 동시성

2).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의 동시성

 

(2) 환매특약과 매매계약의 견련성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면 환매계약도 실효되지만 환매특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양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