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11 임차권등기 임차인 대항력 물권화 의미 임대차 묵시의 갱신 계약갱신요구 Ⅰ. 임차권의 대항력 1. 의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상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 목적물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면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인정범위 (1) 부동산임차권의 등기 등기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지상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에도 대항력이 생긴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건물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3. 대항력의 의미 (1) 서설 .. 단어풀이 2023. 5. 11. 임차보증금이란 뜻 우선변제권 약술 Ⅰ. 의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임차주택의 경매에서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요건 1. 대항력과 확정일자 2.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매각 - 임차인 배당요구 3. 임차주택의 인도 Ⅲ. 내용 1. 기준시점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타 담보권자 등과의 우열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대항력을 나중에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날이 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행사 범위 (1) 주택 및 대지의 환가금 대지의 환가금에 대해서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때에 한하며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2).. 논술약식 2023. 5.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과거에는 전세권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사 가서 주민등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거의 물권인 전세권에 맘먹는 효력으로 간단하면서도 편리합니다 주임법이 80년대 초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받기 위해 유일한 방법 전세권 등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등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티브이에서 봤던 기억 조금씩 돌이켜 보면 집주인 머 하다 망하고 그러면 집 팔고 몰래 야반도주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집주인 네가 망했데 소문나면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은 집주인 내보 증금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지 감시하는 영상물이 기억이..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4.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대항력 주민등록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이사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을 토대로 건물인도 하면 쉽게는 이사 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방법 말고도 사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시키거나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려면 돈도 들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경우 인도(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 오해할 수 ..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4. 전세 매물 계약 이사 가면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과정 부동산 전세매물 계약하고 이사 가시면 바로 전입신고하러 가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항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사 가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시점이 중요한데 그 익일 0시부터 그 이후에 그 집에 첨부되는 권리에 우선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전에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보통 대부분 어떤 집을 취득할 때 대부분 은행에 담보대출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1순위로는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집마다 금액이 다를 뿐이지 일반적으로 큰 금액 부동산을 사면서 모..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12.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다가구주택 지번 다세대주택 동 호수 전입신고 퇴거했다가 재전입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항요건은 다른데 그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요건을 완벽히 갖추는지 알아보면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고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각 호수가 구분이 돼있다 해도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정확히 주민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에 그 단독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지번까지만 기입을 하면 대항요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상의 명칭이나 동 호수까지 명확히 기입을 해줘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당연히 각 호수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호수까지..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도 따져보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묵시적갱신등은 잘챙겨봐야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도 따져보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묵시적갱신등은 잘 챙겨봐야해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묵시적갱신 #묵시적경신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내공쌓기 2018. 12. 20. 대항력 얻을려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부터 대항력 얻을려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부터 부동산내공쌓기 2018. 12. 13. 대항력과 전입신고 중요해요 대항력과 전입신고 중요해요 부동산내공쌓기 2018. 12.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이란 부동산내공쌓기 2018. 3. 28.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조건 부동산내공쌓기 2018.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