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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비교하시오
Ⅰ. 서설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Ⅱ. 요건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인데 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며 채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Ⅲ. 효과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채무불이행 책임: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Ⅳ. 행사기간에서의 차이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달리 행사기간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Ⅴ. 양 책임의 경합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양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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