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11 주택임대차보호법 방이 있는 점포 임차물건 경매 진행시 보호받는 임차인 보호 문제 Q) 방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가게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해 담보 잡고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가 추후에 해당금액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인가요? A) 요즘에는 잘 보이는 건물 형태는 아니지만 작은 슈퍼 하면서 안에 딸린 방구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같이 점포에 방이 딸린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열람해 봐도 상가로 표시돼 있더라 하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간단QNA 2023. 5.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과거에는 전세권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사 가서 주민등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거의 물권인 전세권에 맘먹는 효력으로 간단하면서도 편리합니다 주임법이 80년대 초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받기 위해 유일한 방법 전세권 등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등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티브이에서 봤던 기억 조금씩 돌이켜 보면 집주인 머 하다 망하고 그러면 집 팔고 몰래 야반도주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집주인 네가 망했데 소문나면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은 집주인 내보 증금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지 감시하는 영상물이 기억이..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4.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대항력 주민등록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이사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을 토대로 건물인도 하면 쉽게는 이사 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방법 말고도 사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시키거나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려면 돈도 들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경우 인도(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 오해할 수 ..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4. 임대차계약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까요? 임대차 계약 후 이사 가서 살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낙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익일 오전 0.. 부동산간단QNA 2023. 5. 4. 전세 매물 계약 이사 가면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과정 부동산 전세매물 계약하고 이사 가시면 바로 전입신고하러 가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항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사 가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시점이 중요한데 그 익일 0시부터 그 이후에 그 집에 첨부되는 권리에 우선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전에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보통 대부분 어떤 집을 취득할 때 대부분 은행에 담보대출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1순위로는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집마다 금액이 다를 뿐이지 일반적으로 큰 금액 부동산을 사면서 모..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1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도 따져보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묵시적갱신등은 잘챙겨봐야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도 따져보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묵시적갱신등은 잘 챙겨봐야해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묵시적갱신 #묵시적경신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내공쌓기 2018. 12.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이란 부동산내공쌓기 2018. 3. 2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속하는 임차인들의 종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속하는 임차인들의 종류 부동산내공쌓기 2018. 3. 14.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조건 부동산내공쌓기 2018. 3.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 기준은? 부동산내공쌓기 2018. 3. 12.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일까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일까요? 부동산내공쌓기 2018.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