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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공쌓기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과거에는 무조건 전세권 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사 가서 주민등록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거의 물권인 전세권에 맘먹는 효력으로 간단하면서도 편리합니다 주임법이 80년대 초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호받기 위해 유일한 방법 전세권 등기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등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티브이에서 봤던 기억 조금씩 돌이켜 보면 집주인 머 하다 망하고 그러면 집 팔고 몰래 야반도주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집주인 네가 망했데 소문나면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은 집주인 내보 증금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지 감시하는 영상물이 기억이.. 부동산내공쌓기 2025. 6. 30.

부동산 사기유형 매도인 진정 소유자 확인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그런거 없음 부동산 매매에서 그러할 일은 없겠지만 매수인 및 중개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매도인은 진정한 소유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지키려는 마인드 중요합니다 의뢰로 부동산 법률분쟁이 꽤 많아요 법원 사건 내역 보면 분쟁하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인이 추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사기 부분은 그래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니 가격 흥정만 맞으면 문제없지만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제값 주고 산 매수인은 피해자가 됩니다 매수인도 피해자가 되며 중개업자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꼴입니다 부동산 업무.. 부동산내공쌓기 2025. 6.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주민등록 대항력 요건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 이사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차가 성립됩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을 토대로 건물인도 하면 쉽게는 이사 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변제권 대항력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방법 말고도 사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권으로 성립시키거나 임차권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려면 돈도 들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경우 인도(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 오해할 수.. 부동산내공쌓기 2025. 6. 12.

건축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 분류 및 면적기준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두 주택의 구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로는 하나의 건물에 호수별고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공동주택은 각호실 주인이 주인 단독주택은 한 명이 주인입니다단독주택단독주택면적제한없음다중주택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3층이하 독립된주거형태가 아님주방 화장실 공동사용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3개층이하19세대 이하공동주택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층수가 5개층이상연립주택연면적660제곱미터 이상 4개층이하다세대주택연면적660제곱미터 이하4개층이하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독주택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별돼있습니.. 부동산내공쌓기 2025. 6. 11.

전세 월세 임대차 묵시적갱신 이란 뜻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발생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든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때 그 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전포스팅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기본적 내용 포스팅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법 개정이 되면서 바뀐 부분 체크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2년 계약 후 만료된 뒤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도 아무 말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자동.. 부동산내공쌓기 2025. 5. 31.

lh 청년전세 임대주택 조건 신청 기간 방법 서류 알아보기 대학생이 되든 사회 초년생이 되든 성인이 되었지만 인생 스타트 그나마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시작하면 좋겠지만 독립해서 돈 아끼는 전세부터 시작하려 해도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매달 부담이 되는 월세보다 전세매물 챙겨봐야 하는데 부모 도움받지 않은 이상 이런 청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적 개념으로 LH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사업 기본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주변 시세보다 30~70%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LH 공사에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금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LH가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취업이나 여타 재학 여.. 부동산내공쌓기 2025. 5. 30.

전입신고 특히 빌라 공동주택 전입신고 주의사항 얼마 전 주택의 종류에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전입신고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단독주택과 같은 다가구 주택은 호수를 잘못 기재해도 지번만 정확하면 대항력 보호해 줍니다하지만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지번 동 호수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스하는 게 문 앞에 호수 표시대로 201호라고 전입신고했더니 나중에 도면 확인해 보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될 수도 있어요 만약 잘못 전입신고했으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 일 관련된 거 하면서 많이는 아니어도 종종 봐왔습니다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입니다 특히 이천 년대 초반부터~이천십 년대 초반에 지어진 빌라들 제가 확인해 본 것만 해도 수십 동을 봐왔습니다 즉 왼쪽 호수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나중.. 부동산내공쌓기 2025. 5. 29.

경매 우선변제권 대항력 대항요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갖추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항요건은 주택 인도 전입신고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일자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변제의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일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 어느 하나가 중도에 효력을 잃은 때에는 대항력도 소멸하게 되며 다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그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두 요건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대차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이 환가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매신.. 부동산내공쌓기 2025. 5. 28.

가등기 이란 뜻 법원 부동산 경매 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분류 권리분석 부동산에서 쓰리가라고 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이 중에서 가등기 알아보면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향후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 등기를 말합니다 즉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다른 본등기가 이루어져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후에 한 본등기는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가등기여서 누군가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앞서 가등기가 있다면 정확하게 권리 분석해 보고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등기란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처음에 말한 무시무시한 보전 가등기와 저당권과 비슷한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란 키워드를 쓰지만 가담 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부동산내공쌓기 2025. 5. 16.

부동산 용어정리 원시취득 승계취득 특정승계 포괄승계 부동산용어정리 원시취득 승계취득 특정승계 포괄승계 주거용 부동산 신축빌라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 설계사분이 제가 거주하는 야당역 근처 이디아 커피숍 오셨는데 운정신도시 처음 와본다 여기 언제 이사 오셨냐 해서 한 3년 넘었습니다 하니깐 여긴 그럼 빌라 오실 때 원시취득 한건 가요 해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대부분 신축빌라면 분양받어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빌라 원시취득 한건 가요? 살면서 대화하다 이런 용어가 실질적으로 나온 거 저도 처음 들어봐서요 설계사님 작년 공인중개사 합격하셨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새벽하고 자기 전 정말 죽을 만큼 했다네요 간절히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용어 원시취득 한건 가요 우연히 나왔는데 신축빌라 분양받은 건 엄연히 따져보면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건축주가.. 부동산내공쌓기 2023. 6. 13.

주택청약제도란 1순위조건 예치금 아파트 청약 추첨제 가점제 점수계산 신청방법 주택청약제도는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무주택서민에게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다양한 대출 저리로 이용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 서민계층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지만 어찌되었든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아직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및 사회시작 초년생 반드시 하나쯤 가지고 청약통장 운영해야 합니다 추후 당첨될 확률도 낮고 당첨돼도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아직까지 가장 현실적인 내 집마련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1.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약관련된 예금을 통해 매월 2만 원~ 50만 원 돈을 자유롭게 선택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해진..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6.

이사갈때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 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꼭 챙기세요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낡은 건축물을 수선하기 위해 미리 장기수선충당금 돈을 걷어 두는데 간혹 전세 세입자로 아파트 살면서 계속 본인이 납부하다가 퇴거 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챙겨주겠지만 본인도 알아서 꼭 챙겨 나가셔야 합니다 얼마 전 파주 운정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일산에서 아파트 전세 총 4년 거주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내 집 장만 질렀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장수금은 받았어했더니 그게 머냐고 하더라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납부하고 있을 텐데 말했더니 전혀 몰르는 눈치고 그다음 날 고지서 확인해 보고 결국은 정산 안 받고 나왔다고 하네요 내는 것은 알았는데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6.

내 전세보증금 지키기 원칙 착한 전세매물은 없다 근저당 비율 70% 넘긴 전세매물 조심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체크 착하고 저렴한 매물은 없다 근저당액 많은 매물 조심하자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저는 우선 2가지 원칙을 세우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시장에서는 착하고 저렴한 전세매물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좋은 매물이 말도 안 데는 전세 가격에 기회를 주실까?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는 갭 투자 많이 못하는데 전에 갭 투자 많이 한 주거용 부동산에서 매매 금액에 맘먹는 전세금액에 근저당 쎄게 잡힌 거 아무리 매물이 좋아도 전세로 가는 건 곡소리 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맘에 든다 해도 근저당금액 센 거는 결정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칠십 프로 넘는다면 결정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괜찮다 해도 정말 괜찮을 수도 ..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4.

710 부동산 대책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정부 부동산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면서 헷갈리게 하는 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 강화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된 듯합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취득세에서 다주택자 법인 중과 부분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간 취득세 부분 다양해요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부과 부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때 1에서 3% 비율로 책정되나 2 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은 높은 세율로 늘어납니다 1. 기존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전에는 개인은 1 주택 2 주택 3 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3% 4 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지금보다 훨씬 낮은 취득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710 개정안으로 상단 부분 ..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2.

LH 행복주택 소득기준 입주자격 역세권 청년 전세 임대주택 16형 26형 36형 공공 개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혜택이 좋다 보니 자격기준을 꼼꼼히 따지는데요 적합여부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기에 자격조건을 꼼꼼히 따진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행복주택은 일반 주택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만들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행복주택이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추지 못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젊은 계층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2.

일반적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및 팁 정리 오늘은 일반적 계약서 작성 이란 주제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만이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은 불필요 하구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문서로 꼭 작성해야 성립하는게 아니라 서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계약성립할수 있고 그 합의된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말이란게 주수워 담아놀수 있는게 아니여서 원만히 이행되면 문제가 없으나 이행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입증이 곤란합니다 부동산계약 같은 경우 큰 돈이 와따 가따 하므로 더욱 신중히 써야 하구요 일.. 부동산내공쌓기 2023. 5. 1.

전세 매물 계약 이사 가면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과정 부동산 전세매물 계약하고 이사 가시면 바로 전입신고하러 가라 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항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사 가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시점이 중요한데 그 익일 0시부터 그 이후에 그 집에 첨부되는 권리에 우선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전에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보통 대부분 어떤 집을 취득할 때 대부분 은행에 담보대출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1순위로는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집마다 금액이 다를 뿐이지 일반적으로 큰 금액 부동산을 사면서 모..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12.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다가구주택 지번 다세대주택 동 호수 전입신고 퇴거했다가 재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단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해서는 대항요건 이사가서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 빌라 아파트 같은건 지번 및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빌라와 비슷해 보이는 다가구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항요건은 다른데 그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요건을 완벽히 갖추는지?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수 있고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각 호수가 구분이 돼있다 해도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정확히 주민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11.

위약금 효력및성질 경매개시 결정 후 집행관 현황조사명령 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금전 이외의 것을 급부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약벌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증을 들어 이 추정을 깨트릴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위약벌임을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위약벌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10.

부동산 공유지분 지분등기 재테크 세테크 지금까지 전포스팅 부동산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민법 조문 265조부터 270조를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지분은 재테크할 수 있고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육천이 됬던 칠천이 됐든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서 만약에 부동산이 5억이라면 10분에 1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없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10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10분에 1을 증여하는 겁니다 5천까지 그러면 증여세는 없겠고요 그 자녀는 증여로 인한 취득이니까 무상승계 중이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5천만 원 곱하기 4%면 취득세 200만 원을 내고 아들 앞으로 소유권 10분의 1만큼을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8.

민법 269조 분할의방법 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민법 269조 분할의 방법 1.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의 방법에는 그 분할의 진행과정상으로 보아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2가지가 있습니다 269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항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 에다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항 현물로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 근저당..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8.

민법 266조 공유물의 부담 267조 지분포기등 귀속 268조 공유물분할청구 경매 지분투자 관련 기본적으로 알어야 할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련된 민법 조문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법 266조 267조 268조 특히 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공동소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물이 곤란할 때에는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지분 넘기고 배당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민법 266조 공유물의 부담 1.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ex조세부담 등) 2.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여기서 지분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사한다 민..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8.

토지 용도지역 뜻 구분 확인방법 용도지역표 건폐율 용적률 확인 계획관리지역 중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에서 시험문제 몇 개 나오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라 말장난하기도 쉬워서 문제 맞히기 위해서는 쓸 때 없이 외워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합격하시고 나서는 큰 틀로 이해만 해놓으시면 부동산 디벨로퍼 아닌 이상 문제가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법적인 용어다 보니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도 키워드 속에 다 함축적인 뜻이 내포돼 있다 보니 큰 틀에서만 이해하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는 아무래도 도시화되는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가져주시는 게 토지 투자하는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지름길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이 국토라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획을 한 이후에 또 개발을 한 다음..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7.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다가구주택 지번 다세대주택 동 호수 전입신고 퇴거했다가 재전입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항요건은 다른데 그 어떻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요건을 완벽히 갖추는지 알아보면 간단하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고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각 호수가 구분이 돼있다 해도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정확히 주민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에 그 단독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지번까지만 기입을 하면 대항요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상의 명칭이나 동 호수까지 명확히 기입을 해줘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당연히 각 호수 소유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호수까지..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4.

주민등록 폐문부재 행방불명시 부동산 인도 1. 주민등록은 존재하나 폐문부재인 경우 이경우 통장 또는 이웃주민 2명 이사의 확인이 첨부된 불거주 확인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에 약 15일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해당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게 되며 이후 매수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해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안다면 법원에 해당 주소로 야간 송달 등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주소이전과 더불어 행방 분명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겸 채무자가 집안에 짐을 그대로 둔 채 주소이전과 더불어 행방불명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인도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내공쌓기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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