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69조 분할의방법 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민법 269조 분할의 방법 1.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의 방법에는 그 분할의 진행과정상으로 보아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2가지가 있습니다 269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항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 에다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항 현물로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 근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리러 왔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은행인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 경매가 되는데요 이렇게 법원에서 판사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제기해서 해결이 안 데면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그 분할에 진행과정상으로 보아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은 공유물 분할을 크게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이 있는데 현물분할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분할의 경우로써 공유 공유인 토지 분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땅을 한 필지 갖고 있는데 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1로 쪼개는 것입니다 이게 현물분할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택은 현물로 분할 할수가 없습니다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 전체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대금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에 물건을 전체를 팔아 가지고 매각 대금을 지분별로 나눠 갖는 것이 대금 분할되겠고요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갑도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있는데 병의 비분은 3분의 1을 갑이 사 가는 겁니다 가격 분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이 종전 공유물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재판상 분할은 그럼 공유자들이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협의에 의한 공유 분할이 불성립 불가능할 때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역시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물분할 원칙을 하겠지요 아니면 그 가격 분할 을의 지분을 갑이 사가라 이렇게 협의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유자들끼리 협상이 안 되게 되면 역시 판사도 경매로 넘겨서 나누어가져라 이렇게 형식적 경매를 되는 겁니다 재판상 분할 방법도 협의한 같이 현물분할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을 취한다 바로 판사가 형식적 경매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로 처분해 가지고 그 분할을 해라 이런 것들이 대금 분할이 방법을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공유자 간의 담보책임 공유물의 분할은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즉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취득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지분의 비율로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70 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이 되겠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 있고 매수인 있는데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이 샀는데 매도인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서 담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인데 역시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도 공유자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