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지역 뜻 구분 확인방법 용도지역표 건폐율 용적률 확인 계획관리지역 중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에서 시험문제 몇 개 나오는데요 법률적인 용어라 말장난하기도 쉬워서 문제 맞히기 위해서는 쓸 때 없이 외워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합격하시고 나서는 큰 틀로 이해만 해놓으시면 부동산 디벨로퍼 아닌 이상 문제가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법적인 용어다 보니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도 키워드 속에 다 함축적인 뜻이 내포돼 있다 보니 큰 틀에서만 이해하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는 아무래도 도시화되는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으니 관심 가져주시는 게 토지 투자하는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지름길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이 국토라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획을 한 이후에 또 개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바로 국계법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국계법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여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토지를 어떻케 이용할 것인가 토지 위에는 수많은 건축물이 있을 텐데 그 건축물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 건축물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머 공장이냐 건축물의 용도가 다양합니다 토지가 백평있다면 거기에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건폐율을 말하고 또 토지 위에 건축 연면적이 얼마큼 되겠냐 용적률을 말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당연히 높이가 있겠죠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런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더 나아가 공공복리의 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도시지역에 안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분류합니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밖의 업무에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공장이 있는지역이 주로 공업지역이 되겠고 녹지지역은 그린벨트다 녹지 자연환경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산림을 보호하거나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법률에서 정의한 거라 어려워요 그냥 도시하나 연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들이 모여있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친구만나서 술 한잔 먹으려면 상업지역 같은 데 갈 거고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차 타고 출근해서 가면 공장들 몰려있을 거고 주말에 녹지 찾아 산책도 가고 운동도 할 때 가는 뒷산 공원등 생각하시면 도시지역안에서도 연관해서 다 분류할 수 있겠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시골의 농림지역이 아닌 중간지역이 바로 관리지역인데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쳬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을 진흥 자연환경 산림에 보존에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법률에서 정의한 거라 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닌 중간지역이 관리지역이다 이렇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도 3가지 분류할수 있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분류합니다 제일 좋은 땅이 계획관리가 제일 좋겠고 보전관리지역은 말그대로 보전하는 곳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보호 머등등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그러니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 말 그대로 보전관리가 됩니다 생산관리지역 관리는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관리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 등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땅인데요 도시지역에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땅이 부족했을때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 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토지를 투자할 때에는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관리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요 특별히 계획관리지역이면 더욱 좋겠네요 계획관리는 백 평의 토지가 있으면 건폐율이 40%입니다 사십 프로까지 건물지을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4층이하 건물 지을수 있고 용적률이 백프로가 되겠습니다 25평짜리 4층까지 지으면 백평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시골에 있는것이지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이곳은 농사짓는지역을 말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시골에 가면 농사짓는 전답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산지가 보입니까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말그대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그대로 자연환경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됩니다 서해안 동해안 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