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에 대해 약술하시오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대해 약술하시오

 

Ⅰ. 의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 자신에게 유보하고 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하는 매매

 

Ⅱ. 소유권 유보의 성립

1. 소유권 유보의 특약

2. 목적물

판례는 등산만이 그 대상일 뿐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다

 

Ⅲ.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소유권은 매도인 사용 수익권과 과실 취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2. 대외적 관계

매도인이 소유자이므로 매수인이 제삼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Ⅳ. 위험부담의 문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고 따라서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