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성립 효력 대물변제 예약 준소비대차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법적 성질

(1) 낙성 계약, 불요식 계약

(2) 소비대차는 편무 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쌍무 유상계약으로 될 수도 있다

 

Ⅱ. 소비대차의 성립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 합의

(2) 목적물 금전 기타의 대체물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1) 파산

(2)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Ⅲ. 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1)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

(2) 담보책임

1)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2)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원칙상 담보책임이 없지만 하자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을 진다

2. 차주의 의무

(1) 목적물 반환의무

약정한 반환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2) 이자지급의무

 

Ⅳ. 대물변제의 예약

 

1. 의의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2. 효과

제607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 판례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Ⅴ.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