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의의 효력 해제 부담부 사인 정기 특수한증여

증여를 약술하시오

 

Ⅰ.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 계약

 

Ⅱ.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급부의무

2. 증여의 법적 성질

(1) 원칙

무상계약이므로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이 없다

(2) 예외

1) 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2) 부담부 증여인 때에는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부담

 

Ⅲ.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는 지영의 해제

2.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ㄱ.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때

ㄴ.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따른 해제

4. 이미 이행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Ⅳ. 특수한 증여

1. 부담부 증여

2.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3. 정기 증여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로 계속적 채권관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