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효과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을 약술하시오

 

Ⅰ. 일반적인 소멸 원인

해제 전 이행의 제공 변제의 수령 제척기간의 만료 채무의 시효소멸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의 포기 등에 의해 소멸

 

Ⅱ. 특수한 소멸 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2.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3.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 불능

4.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

5.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소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Ⅲ. 해제권의 소멸 효과

계약해제권에 특수한 소멸 원인이 발생하여도 계약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계약은 유요 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 청구권 또는 전보배상청구권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