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계약해지 비교 공통점 차이점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비교하시오

 

Ⅰ. 총설

 

계약의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공통점

 

1. 법적성질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행사방법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하며 따라서 임의철회가 불가능 또한 양자 모두 행사의 불가분성이 적용

 

3. 발생원인

해제권 유보 등의 약정사유와 채무불이행 등의 법정사유 모두 포함

 

4. 발생시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후발적 사유에 의해 발생

 

5. 손해배상문제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

 

Ⅲ. 차이점

 

1. 적용범위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2. 효과

해제는 소급효가 있지만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청산의무가 발생한다

 

3.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여부

해제의 경우 학설은 긍정하지만 판례는 원치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나 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학설 판례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