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일방예약의 추정 법적성질 성립요건 효과

매매의 일방 예약의 추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장래 매매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

2. 법적 성질

예약 완결권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

 

Ⅱ. 성립요건

1. 유효한 매매의 예약이 있을 것

2. 예약의 종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것

 

Ⅲ. 효과

1. 예약 완결권의 성립

본계약인 매매의 성립이 가능하면 그 일방 예약도 언제나 성립 가능

2. 예약완결권자 및 그 상대방

(1)예약완결권자

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갖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며 예약 완결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있다

(2)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

예약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예약 의무자이며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약 의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