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약식39

• 임차보증금이란 뜻 우선변제권 약술 Ⅰ. 의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임차주택의 경매에서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요건 1. 대항력과 확정일자 2.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매각 - 임차인 배당요구 3. 임차주택의 인도 Ⅲ. 내용 1. 기준시점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타 담보권자 등과의 우열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대항력을 나중에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날이 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행사 범위 (1) 주택 및 대지의 환가금 대지의 환가금에 대해서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한 때에 한하며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2).. 논술약식 2023. 5. 9.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대항력 효력 Ⅰ. 총설 1. 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Ⅱ. 신청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Ⅲ. 효력 1. 대항력의 획득 및 유지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배제 Ⅳ. 민법상의 주택임대차등기에의 준용 민법상 주택의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주택임대차등기를 한때에도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효력을 준용하고 있다 논술약식 2023. 5. 8.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차인 해지 요건 효력 Ⅰ. 의의 일정한 요건 하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서 법정 갱신이라고 한다 Ⅱ. 규범의 성격 판례는 묵시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본다 Ⅲ. 요건 1.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2.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할 것 3.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Ⅳ. 효력 1. 새로운 임대차의 체결 간주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가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존속기간 묵시의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담보권의 소멸 여부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지만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임대차의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4.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논술약식 2023. 5. 8.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목적물 반환 유익비 상환청구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 손해배상 1. 종료 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의 통고 (3) 즉시 해지 ①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③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4) 임대인의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종료 2.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2) 유익비 상환청구 (3) 부속물 매수청구 (4) 지상물 매수청구 (5) 손해배상 3.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 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1) 동시이행의 항병권이 있는 경우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2) 부당이득 반환의무 (2) 동시이행의 항변.. 논술약식 2023. 5. 8.

• 민법 여행계약 해제 해지 목적 법정 강행규정 성질 1.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여행 주최자의 담보책임 (1)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 1)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 논술약식 2023. 5. 7.

• 화해계약 뜻 효력 취소 요건 법률관계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법적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Ⅱ.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 2.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Ⅲ. 효력 1. 확정력 2. 창설적 효력 3.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화해계약이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화래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해 착오의 경우 화해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 1. 손해배상액 합의의 효력 불법행위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피해자가 그 이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 논술약식 2023. 5. 7.

• 행정절차법상 기본원칙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 원칙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1)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의 기본원칙이 행정법에 반영된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명성의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을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술약식 2023. 5. 7.

• 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1. 행정절차법상 규정 행정절차법 제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2. 법령해석요청권 법령해석 요청자는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한다 또한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3. 법령해석 의무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직접 해석을 하거나 법령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법제처 등의 기관에 해석을 요.. 논술약식 2023. 5. 6.

• 행정절차법 행정응원제도 1. 의의 행정응원이란 하나의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행정주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행정응원 요청 사유 ①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인원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④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3. 행정응원 거부사유 ①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논술약식 2023.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