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기본원칙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 원칙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1)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의 기본원칙이 행정법에 반영된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명성의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을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