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목적물 반환 유익비 상환청구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 손해배상

1. 종료 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의 통고

(3) 즉시 해지

①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③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4) 임대인의 사용수익 하게 할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종료

 

2.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2) 유익비 상환청구

(3) 부속물 매수청구

(4) 지상물 매수청구

(5) 손해배상

 

3.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 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1) 동시이행의 항병권이 있는 경우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2) 부당이득 반환의무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는 경우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2) 부당이득 반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