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물 무단전대 금지 임대인동의 전대인 전차인 임대인 임차인 법률관계

Ⅰ. 의의

임차권의 전대는 임차인이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 하게 하려는 계약

 

Ⅱ. 무단전대의 금지

 

1. 민법의 태도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이는 임차권 전대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임대인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Ⅲ. 무단전대의 법률관계

 

1.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법률관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차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만일 임차인이 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부담

2.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과의 법률관계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있어도 임대차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법률관계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권을 가지는 한 양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Ⅳ.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1.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과의 법률관계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2.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과의 법률관계

종전의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법률관계

(1) 편면적 의무규정

(2) 차임의 지불

(3) 전대차의 존속기간

(4) 임대청구권 건물 등 매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