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단QNA16

•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대상 방법 계도기간 1년더 2023년 5월달까지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제도는 무엇이며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까? A)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나 갱신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료 기간 등 계약조건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으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며 계도기간 처음 시행했을 때 계도기간 1년을 주었는데 1년을 더 유예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넘긴 이후부터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 부동산간단QNA 2023. 5. 7.

•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하나요 Q)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케 해야 하나요? A)주택의 주인이 바뀌거나 압류 또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나 그 밖의 임차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따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인도 즉 이사가서 주민등록을 마친때 즉 전입신고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날자를 통해서 후순위에 대항할수 있는거지 그전에 선순위 권리들까지 우선하는건 아니므로 깡.. 부동산간단QNA 2023. 5. 7.

• 주택임대차보호법 방이 있는 점포 임차물건 경매 진행시 보호받는 임차인 보호 문제 Q) 방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가게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해 담보 잡고 돈을 빌려서 사업하다가 추후에 해당금액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인가요? A) 요즘에는 잘 보이는 건물 형태는 아니지만 작은 슈퍼 하면서 안에 딸린 방구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같이 점포에 방이 딸린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열람해 봐도 상가로 표시돼 있더라 하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간단QNA 2023. 5. 7.

• 임대차계약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까요? 임대차 계약 후 이사 가서 살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낙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익일 오전 0.. 부동산간단QNA 2023. 5. 4.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행사 언제 몇회 묵시적갱신 일때 사용여부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실거주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한 건가요? A)계약갱신요구 기한은 개정 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은 총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임대인이 이번에 계약기간 끝나고 나.. 부동산간단QNA 2023. 4. 30.

• 주택임대차 유익비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임차한집 내돈으로 수리했을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Q)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말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시기 및 기간은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부동산간단QNA 2023. 4. 29.

• 이사할 집을 구할때 체크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이사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까요? A) 먼저 주변시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그다음 이사 갈 집 찾아야 하는데요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홈페이지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 가려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해서 매물을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업체인지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표시하게 돼있으니깐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생겼다면 부동산등기부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등과.. 부동산간단QNA 2023. 4. 29.

•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 임차인 챙기기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장기수선충당금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 가야 하는데 중개보수 수수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A)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돼 있는데 중개의뢰인은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집을 구하는 새 임차인이 쌍방의뢰인에 해당하므로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중개의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오히려 유익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해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 부동산간단QNA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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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분쟁 부동산 중개보수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중개보수 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면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뎁니다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오피스텔 매매 교환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등은 거래금액의 0.4% 이내입니다 그 밖의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 부동산간단QNA 2023. 4. 28.

• 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도 실거래 신고 해야하나요 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그동안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등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매수인 및 매도인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하고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인공인중개사인 경우 매수인 매도인은 신고의무가 없.. 부동산간단QNA 2023. 4. 28.

• 모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까? 모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A)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취득되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간 보장하며 임대인은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액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청구가능하고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간단QNA 2023. 4. 27.

• 건물 소유자 부인과 임대차 계약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처분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 부동산간단QNA 2023. 4. 27.

•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상가건물 팔았습니다 임차인 계속 영업하려면 대항력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신청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팔았습니다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한 대항력 요건으로는 상가건물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1.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부동산간단QNA 2023. 4. 26.

• 상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장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묵시적갱신 요건 효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장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A)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갱신하지 ㅇ낳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묵시적 갱신 요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될 때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효과로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간단QNA 2023. 4. 25.

• 상가건물이 경매 넘어간 경우 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었다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으로는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취득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증금액 이하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 과밀억제권역 5천5백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8백만원 그밖의 지역 3천만원 최우선변제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보증금 중.. 부동산간단QNA 2023. 4. 24.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지급한 권리금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부동산간단QNA 202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