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6가지중 경매기입등기란

경매기입등기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될때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그 해당 부동산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고 제3자에 대해 압류및 경매 진행 사실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되었다는 등기를 기재함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편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가 6가지 정도​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등​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매기입등기 소개해요​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기입등기가 표시되는데요​ 진행과정은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결정문이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송달되고​ 나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등재됨니다 등기부에 공시가 되니 매매를 하려는 제3자나 특히 그 집에 들어갈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니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경매 부동산에 경매 진행된다는 등기를 기재하게 됩니다 경매기입등기는 한 이주정도​ 소요되고 이 경매개시등기가​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물건이라면 이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후순위 권리들은 말소되게 됨니다

 

말소기준권리 6가지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신청 이 있으면 해당 경매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부등본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며​ 등기관은 이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개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경매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란에​ 기입등기하게 됩니다​ 이걸 경매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경매기입등기 말소기준권리 예시

 

 

이때 경매 기입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이 차지하는데요 이런 다른 말소기준권리들이 없을때 때로는 경매기입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위에 보시면 다른 말소기준권리는 당췌 하나도 안 보이고​ 경매 기입등기만 보이시죠 이때가 경매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본 물건은 2008년 12월 12일​ 경매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임차인 정대현은 2008년 3월 31일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서​ 대항력은 있겠네요 말소기준권리인 경매기입등기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 정대현은 보증금 6000만원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해​ 하나 더 알고 계셔야 할게요​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 알면서도​ 들어오는 임차인은 대항력 및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도​ 해당 안 덴다는 걸 명심하세요 법에서는 굳이 경매가 ​ 개시된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한때 인천 쪽에서 빌라​ 이자 연체돼서 곧 경매 들어갈​ 빌라들 빌라 택지 지역에​ 급매 좋은 가격에 매입한다​ 매수해서 집주인한테는​ 어차피 네가 돈 못 갚어서​ 단돈 이것만 챙겨서 이사해라​ 하면 그다음 최선순위 임차인​ 만들고 0순위로 배당받아 가고​ 짜고 고스톱 하던 브로커들​ 걸려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경매 기입등기 후에는​ 압류의 효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임차인 보호하지 않는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연체 중인 빌라 경매 기입등기 전에​ 최우선변제권 임차인​ 만들었던 상황들입니다​ ​

 

 

경매 말소기준권리 근저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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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편

경매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