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BTO BOT 사업방식 차이 장단점

1.BTL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입니다

 

(1)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방식입니다 ①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②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③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2)BTL사업은 다른 민간 투자방식에 비해 이런점에서 구별됩니다

 

①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②정부가 직접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 줍니다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③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 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BTO/BTL 방식비교>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대상 시설 성격	최종수용자게에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2. BTL 추진배경 및 목적

 

(1)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30년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전체학교의 17%)교사를 증개축하는데 20년 소요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룡 현행 11.3%을 30%확대하는데 28년 소요 2.btl 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수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사업발굴 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 할수 있습니다(2)정부가 직접 건설할때에 비해 목표 공기준수률과 총사업비 준수율을 높일수 있습니다(3)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수 있습니다(4)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를 해나갈수 있습니다 경직적인 예산편성 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주응로 필요할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5)민간유효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합니다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수 있습니다(6)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수 있습니다부족한 소비 투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btl 사업을 통해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늘릴수 있습니다 건설부분 일감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3.BTL투자 대상시설

 

(1)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이 민간투자대상이 됩니다 (2)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 운영해야하는 국 공립시설이 우선대상이 됩니다 (3)일반시민에 대해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시설이용료 수입으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시설이요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사업방식으로 추진됩니다 (4)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5)만간의 창의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6)금년에 투자할 시설은 사업준비가 완료되어 년내공사가 이뤄질수 있어야 합니다

 

BOT(빌드->오퍼레이션->트렌스퍼) 민간이 건물 만듬 그 건물 소유 민간꺼임 그 상태에서 건물 운영하면서 수익얻음 충분히 수익 얻었으면 T 이전 정부에 이전되면 그 건물 정부꺼됨 BTO(빌드->트랜스퍼->오퍼레이션) 민간이 건물 만듬 건물 완성되면 T 이전 정부한테 그 건물을 줌 그럼 그 건물은 정부꺼됨 0운영은 건물 소유권은 정부가 가짐 즉 건물은 정부꺼인데 민간이 운영을함 그리구 운영수익을 민간이 먹음 핵심 소유권을 누가 가진채로 운영하냐 둘의 구별 기준이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