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 예시 뜻 편무계약 낙성계약 약술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편무 유상 요물 계약

 

Ⅱ. 현상 광고의 성립과 효과

 

1. 현상 광고의 성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자의 광고행위가 청약이 되며 그 광고에 응하여 응모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 승낙이다

 

2. 현상 광고의 철회

(1) 원칙

현상 광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지정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완료한 자가 있기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선의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철회 가능요건

1) 광고에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일 것

3) 현상 광고와 동일하 ㄴ방법으로 철회할 것

 

3. 현상 광고의 효과

현상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는 광고자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 만약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동시 완료인 경우 보수가 가분적이라면 균분하여 지급하나 불가분적인 보수이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추첨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Ⅲ. 우수 현상 광고

 

1. 의의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중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현상 광고를 말한다

 

2. 요건

(1) 지정행위는 경합적이고 우열의 비교가 가능한 것일 것

(2) 현상 광고에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

(3) 응모기간을 반드시 정할 것

우수 현상 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우수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고자가 이를 철회할 수도 없다

(4) 응모기간 내에 응모가 있을 것

 

Ⅳ. 효과

 

1. 우수 현상 광고의 판정

(1) 판정자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정함이 없는 때는 광고자가 한다

(2) 판정의 제한

판정자는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판정의 구속성

일단 판정이 있게 되면 그 효과는 광고자나 응모자뿐만 아니라 판정자 자신도 구속하므로 판정자는 이와 다른 판정을 다시 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착오 또는 사기나 강방에 의한 판정의 취소는 가능하다

 

3. 수인의 행위가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인의 행위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일 때에 동등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가 가분적이라면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응모물의 권리 귀속

응모자가 광고자에게 제출한 작품 등에 관한 권리는 광고와는 별개이므로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