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위임하다 뜻 위임계약 복임권 복대리

Ⅰ. 의의

복임권이란 수임인이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Ⅱ. 복임권의 제한

위임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임인이 복위임을 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져야 한다

 

Ⅲ. 복임권 제한의 예외

1. 사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복위임의 법률관계

 

(1) 복대리 규정의 준용

 

(2) 수임인의 책임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복수 임인의 선임 감동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 임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복수 임인의 권한

복수 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